국회는 지난해 3월 하도급법에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배상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시에도 손해액의 10배까지 배상하는 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징벌배상제는 근절되지 않는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엄중 처벌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문 소송 브로커에 의한 남소와 과도한 배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등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도입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소송연구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징벌배상제를 둘러싼 대‧중소기업 간의 주요 쟁점을 재조명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및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징벌배상 모의재판」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금번 모의재판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2년 9월 18일(화) 14:30~17:30

2. 장 소 :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1층)

3. 참석대상 :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법조인, 기자 등 300여명(선착순 300명)

4. 참 가 비 : 무료(주차권 제공)

5. 신청방법 : 9/13(목) 18:00까지 Fax또는 이메일로 신청

FAX : 02-3771-0143 / E-Mail : kys@fkil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