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제의 입법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제목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위임에 관한 주요 입법쟁점과 보완과제
저자 :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 강선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합택동 기업소송연구회 전문위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현행 하도급법상 규제 현황 및 개정법안의 검토
Ⅲ. 현행 하도급법 및 개정(안)의 입법적 검토
Ⅳ. 결어

*문의 : 윤지훈 연구원(Tel. 02-6336-0618 / E-mail. jhyun@fkils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