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물권법 제정 2007년 3월 16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법률 하나가 통과 되었다. 시행은 올해 10월1일부터이다. 우리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엄청난 의미를 지닌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졌다고 필자는 평가한다. 물권법이라 함은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소유권, 담보권 등 재산의 보호와 이용권리를 규정하는 민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법률의 하나이다. 이번 중국의 물권법 제정은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의 사용을 사용자가 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토지 사용권만을 한시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사용 할 수 있을 뿐이었는데, 이번 법률제정으로 사용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속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마련한 것으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원리가 많이 반영된 진일보한 법률의 제정이라 평가 할 만하다. 중국의 물권법은 부동산, 투자, 금융,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권법은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사유재산권을 기본법으로 보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자본주의화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물권법의 제정 배경 중국도 개혁개방 이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중산층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서민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을 소유하는 것이 부의 척도로 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이전의 법에 의하면 토지 사용기간이 끝나는 50년 혹은 70년 후 아파트 부지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되고 덜렁 아파트 건물만 소유한 개인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법 제정으로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계속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 받게 된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무분별한 토지 수용 행위와 규제로부터 개인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보상원칙을 명시 함으로서 인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민영기업가 혹은 개체호 등 사영기업가의 재산보호을 약속하고 토지에 기반한 재산을 담보물권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 함으로서 민영부문의 경제 발전을 촉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인정을 통해 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부과를 위한 법적 기반 구축한 것도 장래 국가 세수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진전 이라고 생각한다. 농지의 소유권 인정을 통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 떨어진 농촌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농민들의 권리 보장을 통해 정치 불신을 상당히 해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3. 물권법의 주요 특징 첫째,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들 수 있다. 토지를 기반으로 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 한 것이다. 피해자의 손해배상 제기 혹은 행정책임 및 부담을 명시하여 보상 기준을 마련 한 것이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사유재산의 보호를 분명히 한 것이다. 둘째, 토지의 재산권 인정을 들 수 있다. 개인이나 법인의 주택용지의 계속 사용 허용 함으로서 주택의 영구사용의 길을 열어 놓았다. 농촌 주민들을 위해서는 농지의 도급경영권을 조건부 매매가능 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재산권을 인정하였다. 쉽게 말하면 농촌의 농민들에게 분배한 농지의 사용권을 이전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셋째, 국가에 의한 토지수용 요건을 “공공이익의 수요” 로 제한하였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무분별한 토지 수용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여 제한 한 것이다. 부득이한 경우 토지수용 시 보상원칙과 내용의 투명하게 하도록 하였다. 넷째, 토지사용권의 담보물권 활용 확대를 들 수 있다. 토지의 사용권을 다양한 용도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출양에 의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토지를 담보로 사용 할 수 있었는데 반하여, 토지 사용권만 가진 토지도 이제는 담보로 활용 가능한 길이 열렸다. 4. 물권법의 영향 <<부동산 방면의 영향>> 첫째, 부동산 개발기업의 비용 증가로 부동산 개발기업들은 이전의 폭리에서 박리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물권법의 제정으로 부동산을 개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도시재개발 혹은 농지의 수용에 따른 비용이 급증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이윤 감소가 예상 된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단합하여 가격을 올릴 가능성도 높아졌다. 둘째, 주택의 내재가치의 상승이 예상되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예상된다. 주택의 영구소유로 내재(內在)가치 증가 및 지상건물의 재산권 보장으로 부동산 구입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셋째, 지방정부의 도시 개조 및 재개발 속도 저하가 예상된다.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철거가 어려워지고, 막대한 보상비 부담으로 지방정부의 개발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재개발 사업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도시 부동산 철거이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권력을 동원이 가능하나 강제집행에는 상당한 분쟁이 예상된다. << 민영기업에 미치는 영향 >> 첫째, 민영기업의 사업의욕 및 투자활동 증가가 예상된다. 민영기업들의 투자자산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따라, 민간기업인의 사업확장 및 장기적인 투자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토지를 활용한 담보 이용확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가 예상된다. 담보물권이 재고자산, 미 회수 판매대금 및 기업의 유동자산으로 까지 확대됨으써 비부동산 담보물을 이용한 은행자금 대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세제관련> 재산권 확정에 따라 과세의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부동산세(物業稅)의 도입 및 상속세, 증여세 등 세제 개편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보유단계의 세금부과를 통한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해서 부동산보유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는 빠른 시일내 제정되고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조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