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채권회수 일반적으로 기층인민법원의 재판은 중급인민법원의 2심 재판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섭외사건, 특허사건, 해사사건, 외국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 등과 관련되는 사건,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이 1심 법원이 된다. 또한 관할 지역 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소송규모가 큰 사건에 대하여는 고급인민법원이 1심 법원이 될 수도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거나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선택하여 1심 법원이 될 수 있다. 재판부의 구성은 단독과 合議庭이 있다. 제2심이거나 재심의 경우에는 합의정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합의정은 제1심 일 때에는 법관만으로 혹은 法官+陪審員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다. 물론 제2심일 경우에는 합의정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합의정은 통상 3인이며 다수결 원칙을 위해 항상 홀수로 구성된다. 중국의 특이한 제도로 모든 인민법원에는 “재판위원회(裁判委員會)”가 있다. 해당 지역의 인민대표대회 常務委에서 위원들을 선출한다. 재판위원회가 하는 일은 1)해당지역 혹은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혹은 섭외사건 2)관할 법원장이 재판위원회에 회부한 사건 들에 대하여 토론을 통하여 결정을 내린다. 재판위원회의 결정은 재판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의사가 판결에 반영된다. (2) 중국 裁判 制度의 限界 중국에도 적지 않은 소수 政黨들이 있으나 대부분 들러리 정당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일당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이다. 법원 또한 중국공산당 등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운영되지 않는다. 즉 인민법원은 全國人民代表大會의 監督을 받고 있다. 법을 집행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矛盾이 公正한 裁判을 저해한다. 지방의 세력있는 기관이나 인물의 개입이 적지 않으며 소송사건의 접수조차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중국은 꽌시(關係)가 발달한 나라이고 보면 재판 또한 人脈과 정실에 좌우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인다. 법관들의 낮은 자질도 문제가 된다. 정상적인 사법시험을 통하여 법관에 임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공무원 채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임명된 법관들이 적지 않다. 고도의 道德性과 專門性이 요구되는 법관의 자리에 中高卒 정도의 학력을 가지 법률을 專攻하지 않은 인사들이 많다. 중국에서는 涉外事件의 심리에 대하여 심리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난 후 승소하여도 아무 실익이 없다.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중국의 법원에서 승소율이 10% 정도라고 한다. 다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未備한 법률을 制(改)定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대대적 改革을 단행하고 있음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强制執行 중국에서 어렵게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하여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강제집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즉 채권의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이나 채권 회수를 하는 지름 길은 중국에서 勝訴率이 높은 변호사와 계약하는 일이다. 승소율 높은 변호사의 배경에는 두터운 인맥이 자리잡고 있 다. 기본적인 수임료 이외에 성공 報酬率을 정하여 일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현실적 대안이라 생각한다. (1) 訴訟이 進行되는 동안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많다. 강제집행에 대한 情報가 사전에 漏出되어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민법원에서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시키지 않아 상대방에게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고 재산을 은익하도록 도와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에는 地方保護主義같은 장벽이 존재하여 인민법원이나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기가 쉽지 않아 失機하는 사례가 많다. (2) 制度的 矛盾点 때문에 강제집행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상대방의 資産價値가 押留金額보다 상당히 클 경우에는 押留가 불가능하다. 또한 勝訴 후 집행 신청기간이 個人은 1년 法人은 6개월이므로 시간이 促迫하거나 節次를 잘 몰라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다가 申請期限만 있고 處理期限은 없어 법원이 故意로 처리를 늦추어도 異議를 제기 할 수도 없다. 중국의 인민법원은 중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條約과 혹은 相互主義 原則에 따라 外國法院의 判決이나 결정이 중국의 법정 조건에 符合되고 중국의 主權과 公共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면 중국법정은 외국법원의 결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법원의 판정을 인정한 후 執行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국의 民事訴訟法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민사소송법 267조-268조) 그러나 外國法院의 裁判判決文으로 중국 법원의 승인을 얻어 집행을 한 사례가 없는 것만 보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다. (3) 犯罪組織을 이용한 强制執行 중국에서 채권회수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보니 적지 않은 우리기업인들은 朝鮮族 혹은 중국의 범죄조직(黑社會) 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은 誘惑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迅速한 채권회수가 이루어 지는 효과를 볼 수도 있으나 과정의 非合法性으로 말미암아 刑事處罰을 받게 될 가능성도 많다. 한번 잘못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 나오기 힘든 사회이므로 가능한 접촉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다. -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조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