調整에 의한 채권회수 調整은 紛爭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양측의 책임소재를 따져 분규를 조정해주는 분쟁 해결방식이다. 중국에서 조정은 주로 분쟁 양측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행정기관에서 행한다. 물론 조정기관이나 법원에서 判決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1) 調整機關 및 方式 중국에서 분쟁의 조정기관으로서는 관련 쌍방 기업의 정부 주관부서, 중재 조정은 貿易經濟仲裁委員會, 소송 시 조정은 人民法院이 된다. 북경의 경우 人民法院, 涉外調整센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및 中國海事仲裁委員會 등에서 이루어 진다. 조정 방식으로는 行政調整, 仲裁調整, 法庭調整으로 나눌 수 있다. 行政調整은 외국계 기업의 업무를 주관하거나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조정 방식을 말한다. 적지 않은 외국계 기업이 분쟁 발생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직도 중국의 행정 기관의 영향력이 기업경영에 강하게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정에 同意하는 이점이 있어 가장 選好되는 방식이다. 仲裁調整은 행정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국가의 중재기관을 통하여 중재조정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합자 혹은 합자 당사자 국가의 중재기관에서 동수의 仲裁員을 선임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어 별로 선호 되지 않는 방식이다. 법정조정은 법원에서 판결 전에 당사자를 불러 반드시 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정이 이루어지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 調整의 效力 중국의 인민법원 및 중국국제무역경제중재위원회 그리고 중국해사중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은 법원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중국 행정기관이나 제3자에 의한 조정은 일방이 조정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으로 강제 할 수 없다. 3) 調整節次 조정이 시작되면 쌍방은 조정인을 選出한다. 조정인은 북경섭외조정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조정인 名單에서 선택하거나 센터의 장에게 委任 할 수도 있다. 쌍방의 선발된 조정인들은 依賴人들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청취하고 협의하여 조정 시 필요한 안을 세우게 된다. 양측으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숙지한 양측 조정인들이 만나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화해가 이루어지면 양 조정인들은 조정서에 서명하게 되면 조정은 성립된다. -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조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