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 훈련비 300만원 지급 [내일신문 2006-08-17 17:27]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카드제 도입, 5년간 지원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하면 세제혜택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년간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사용하지 않는 유휴설비를 이전해주면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7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조동성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추진할 40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정세균 산자부 장관이 보고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카드나 쿠폰 형식으로 비정규직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카드제가 도입된다. 훈련과정은 본인이 직접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1인당 1년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5년간 3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 4분기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2만명에게 21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비정규직 수요가 많은 증권투자상담사, 메카트로닉스 등 25개 직종에 대해서는 e-러닝(Learning) 콘텐츠를 개발,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R&D 지원과 유휴설비 이전 등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도 검토된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영을 추진한다. 대기업이 신보나 기보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협력 중소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수급기업투자자펀드의 경우 출연 대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수급기업펀드는 올 4분기에 발행 예정으로, 펀드 지원대상도 1차 협력업체에서 2,3차 협력 업체로 확대된다. 대기업 근로자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금 조성과 사용범위도 현재의 사업장 단위에서 협력업체, 하청업체 근로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련 벌점누진제를 도입, 제재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국가 R&D 과제 선정시 감점을 주기로 했다.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신청권자도 원도급자에서 하청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달중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