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2016-06-07 Views 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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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중소기업 기술, 제대로 알고 활용해야
-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최 -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최
-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 더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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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7일 여의도 전경련컨퍼런스센터에서 대·중소기업 하도급, 동반성장 업무 담당 임직원 17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날 교육은 기업이 모르고 위반하게 되는 하도급 관련 사례를 알려, 하도급법을 보다 잘 준수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첫 번째 강의에 나선 최영수 과장은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4대 불공정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반품, 부당한 수령거부, 기술유용)에 대한 기업들의 법 준수 노력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구상모 변호사는 하도급법 중 기업들이 위반하고 있는 유형이 ▲서면미교부행위 ▲부당특약의 금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등 6가지 조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구상모 변호사는 이 가운데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기술자료 관련 법 위반 행위를 기업들이 위반하기 쉬운 대표적인 하도급법 위반 행위 유형 중 하나로 설명하였다.
< 기술자료 관련 최근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내용 >
*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8항(2016. 5. 26 입법예고)
⇒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술자료의 정의 구체화
현행: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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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설계도면, 작업공정도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구 변호사는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와 사례를 소개하면서,“앞으로도 대기업의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재가 예상된다”며“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로 사전에 기술자료와 관련한 체계적인 업무메뉴얼을 마련하여 법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기술자료 유용행위 예시 >
-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공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공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출원을 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선(先)출원하여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선점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을 일부 수정하여 원사업자가 선(先)출원 하는 경우
협력센터는 1년에 두 차례 대·중소기업 임직원들의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하도급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교육은 금년 하반기 실시 예정이다.
[첨부] 제4차 하도급 공정거래 실무역량 강화교육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