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시장구조 구축 동반 성장 도모해야 [본보·중기주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 지상 토론회] 우리 중소기업은 지난 40여년간 지속적 성장을 해 왔으며, 우리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위상이 높아져온 반면, 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국제경쟁력 수준이 낮고, 구조적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중소기업 자체의 혁신역량이 부족하고 구조조정이 지연된 데도 원인이 있지만,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고착화된 수직적·일방적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이 우월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성장을 저해한 측면도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보다는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을 할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보는 제19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 초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지상좌담회를 개최했다. / 편집자주 사회 = 양승갑 경제부장 -사회자: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약 300만개로 이는 전체사업체수의 99.9%에 해당하며, 전체 고용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최근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기업 모두가 발전하기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방안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大·中企 모두 협력 필요성 인식 ▶남영호 교수=기업협력을 통해 원가절감, 외부환경변화의 충격 완화, 핵심역량에 선택과 집중을 꾀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업간 상호 연관관계가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있다. 수급중소기업의 비중이 64%이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외부조달 비율은 70%일 정도로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절실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대기업 97.9%, 중소기업 94.3%로 모두 매우 높은 실정이다. 양극화 틈새 메울 방법은 협력뿐 ▶신희증 사장=세계시장에서 이기기위해서는 특성별 발전과 통합해야한다는 전제 아래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에 협력없이는 성공하지 못한다. 또한 임금이나 복지, 근무의욕, 근로환경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근로자의 양극화로 국민적 정서가 불안한 것도 사실이나 이런 틈새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기업간 협력은 더욱 절실하다. 신뢰 바탕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 ▶박규원 팀장=기업협력의 방향이 단순거래, 안정적 거래 중심의 협력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경쟁력 강화로 다변화되고 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선두 기업들은 상생경영을 도입, 협력업체와 비전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파트너로서 공동 발전한다는 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상생협력 전담조직을 설치한 기업이 2005년 4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5개로 늘었다. 동반성장 위한 실질적 협력 증대 ▶유붕걸 청장=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경영전략, 기술 등을 습득해 경영혁신 활동을 배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확대가 절실하다. 그러나 대·중소기업간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은 아직 미흡해 지속적인 확산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동반성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질적 협력 증대의 확산이 필요하다. 양극화 구조적 정착 경계해야 ▶김승환 본부장=대·중소기업 양극화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양극화가 구조적인 문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경기양극화 해소,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자: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이 부진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처럼 대·중소기업 간에 협력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기업 독점 시장구조부터 해결 ▶남영호 교수=기술, 자금, 정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존재한다. 수급기업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수요독점적 시장구조를 띠고 있고, 대기업에 납품을 위한 중소기업간의 경쟁심화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요구로 수급기업의 소형화, 영세화가 가속되고 협력 시스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궁극적인 것은 상호 신뢰가 부족한데 있다고 본다. 파트너십 유지로 경쟁관계 유지 ▶신희증 사장=중소기업의 존재 가치에 대해 하청업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파트너십 부재가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함께 나아감으로 경쟁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깊이 성찰하고 행동할 때 기업간 협력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본다. 中企간 수평적 협력이 더 중요 ▶유붕걸 청장=그동안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과 실질적 상생협력을 통한 협력기업 역량 강화라는 2가지 관점에서 추진한 결과 다소 미흡하지만 개선되는 추세다. 앞으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보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이 보다 중요하다. 생산 중심 수직적 하청구조 문제 ▶김승환 본부장=대기업은 중소기업의 희생과 국민적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이 중소기업 육성은 상대적으로 소외돼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부품소재산업 발전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급기업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납품단가 인하(71.2%), 불규칙 발주(44.3%), 납기단축(37.4%), 지나친 품질수준 요구(34.0%)로 복수응답해 중소제조업의 채산성 악화 및 경쟁력 기반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하청구조에 머무르고, 기술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은 취약한데 문제가 있다. -사회자:대·중소기업간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기술, 자금, 인력 등 다양하다고 본다.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中企 경쟁력 제고 수평 협력 필요 ▶남영호 교수=기술협력, 공동기술개발, 상호기술보완, 인력공급, 정보 및 자금지원이 있어야 한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낮은 인건비 활용보다는 대기업과 비교해 해당 중소기업만이 가질 수 있는 핵심역량, 즉 기술, 브랜드, 노사안정, 이미지를 개발해 중소기업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키우는 수평적 협력이 필요하다. '가족' 인식 출발할 때 절로 해결 ▶신희증 사장=자금, 기술, 정보 등 모든 면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대기업 임의대로 결론내고 행동하지 않을 않을 것을 감히 말하고 싶다. 다시한번 중소기업 종사자들도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할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자본 확대 전략적 파트너십 필요 ▶박규원 팀장=자동차 관련 전기·전자장치 생산업체인 덴소는 도요타와의 에어콘 공동개발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일본의 경우 자본적 투자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호 협력이 용이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본참여 확대를 통한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大·中企간 공정거래기반 조성 ▶유붕걸 청장=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공동 R&D), 싱글 PPM 품질혁신 지원(품질협력), 대기업과 협력사간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 개발·추진, 대기업 전문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경영자문 지원사업 운영 등 기술·인력분야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다. 네트워크론,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제도 도입추진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및 경영안정화 등 동반발전을 도모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실질적 상생협력을 통한 협력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판로개척 등이 필요하다.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 ▶김승환 본부장=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적정한 납품가격, 부품국산화, 충분한 물량 확보 등 상생협력의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대·중소기업의 협력관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 및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율적 상생협력 네트워크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기업은 단기수익중시 경영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혁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전문화·글로벌화를 통해 자립능력과 교섭력을 제고해야 한다. -사회자 :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남영호 교수=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 참여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우수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윈윈 전략이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상생협력의 성공여부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로,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과 더불어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CEO간 교류로 문제점 해결해야 ▶신희증 사장=중소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우호적인 대기업에게 포상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대기업CEO와 중소기업 CEO간 서로 대화하고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해결의 장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자치단체 제도적 장치 마련 ▶박규원 팀장=대중소기업 협력모범사례 발굴·확산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지원, 중소기업의 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인력 활용 방안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제도마련 및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 협업지원사업 적극 추진 ▶유붕걸 청장=기업간 협력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은 60%로 협업에 대한 잠재수요는 충분하나, 정부 지원책 미비 등으로 협업체 구성은 미약한 편이다. 정부는 올해 중소기업간 협업을 상생협력의 새로운 정책과제로 정하고 협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이후에는 협업유인제도(조세감면, 신용보증 특례, 정부정책 우선 지원)를 정착하고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中企 교섭력 보강 제도장치 필요 ▶김승환 본부장=정부는 중소기업이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대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보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생의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 파업에 대한 원칙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이 필요하고,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적정 단가책정 등 중소기업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리 = 박익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