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원가기준 가치평가를" [디지털타임스 2006-09-28 03:11] "중기 이전사업 세제지원 효과 거의없어 대기업의 `낮잠 자는' 특허를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는 휴면특허 이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휴면특허 유상이전 시 원가 기준으로 휴면특허의 가치를 평가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발명진흥회 조경선 박사는 27일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 공동주최로 열린 `대기업 휴면특허 이전 활성화 포럼'에서 "현행 휴면특허 활성화제도는 특허의 장부가액만을 세제혜택 대상으로 하고 있어 휴면특허 활용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으로 보기에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허의 장부가액은 특허권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합계에서 보유기간 동안 감가상각비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허권의 정부가액을 평가액으로 보는 것은 특허의 경제적 기대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게 조 박사의 견해다. 그는 "휴면특허 중소기업 이전사업은 대기업 입장에서 볼 때 세제지원 효과가 거의 없어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며 "특허권의 신뢰성 있는 가치산정 방법을 개발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에 투입된 연구개발을 근거로 가치를 산정하는 원가접근법에서 휴면특허 가치평가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성태경 전주대 교수는 "휴면특허 이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시장의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휴면특허 이전은 기술 수요자이며 모든 여건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교수는 "2005년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을 모두 합친 휴면특허율은 66.8%에 달한 반면 특허의 기술이전율은 7.5%에 그쳤고 특히 대기업의 이전율은 6.2%로 저조했다"면서 "대기업의 휴면특허율은 52.4%로 중소기업의 46.6%보다 높았으며 휴면특허 가운데 20% 정도는 이전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휴면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비시장 정책,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한 성 교수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한국기술거래소나 특허청의 특허기술상설장터 등을 통해 기술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삼성코닝ㆍLS전선ㆍLG생활건강 등 3사는 휴면 특허ㆍ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로 대기업 3사는 휴면특허 정보제공 및 정책자문 등 휴면특허 이전활성화에 적극 나서며, 기술거래소는 휴면특허 정보의 선별ㆍ가공ㆍ중개 추진 및 휴면특허 이전 표준 매뉴얼 제공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한다. 강희종기자@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