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매거진

제목 │ 2010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방향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서면계약문화 정착에 초점 조회수 │ 2692
작성자 │ 안지영 작성일 │ 2010-02-17
첨부파일 │

2010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방향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서면계약문화 정착에 초점


- 제17회 상생협력 임원협의회 개최 -


본 센터는 지난 11일(목)  『제17회 30대그룹 상생협력 임원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준 기업협력국장이 함께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하도급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한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상준 국장은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부가가치 등에서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현재 성과를 분배하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윈-윈의 상생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과거에 비해 하도급법 준수율이 많이 개선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하도급거래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에서 일방적 납품단가 결정, 구두발주 후 위탁취소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 국장은 대·중소기업 상호신뢰기반을 구축해 상생협력 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른 2010년 공정위의 하도급정책 방향은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서면계약문화 정착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10.1월 현재 19개 기업집단 117개 대기업이 3만 9천개 협력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의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수직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이행실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계약 문화 정착을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7월 26일에 시행할 예정으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계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시 계약확인 사항을 서명하는 주체를 ‘책임 있는 임원’등으로 확실하게 해야 하며, 회신방법을 송수신 사실 확인이 가능한 ‘등기,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평가가 아닌 매출액, 업종 등 각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행평가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2차 협력업체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업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국장은 하도급계약 추정 요청시 서명은 ‘책임 있는 임원’ 등으로 명확히 할 것이며, 발송방법은 ‘내용증명’으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토록 하겠으며,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시 매출규모나 업종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제도를 만들 때 업계, 학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테니, 수시로 기업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글 │ [Vol.3]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2010년도 제1회 이사회 개최
이전글 │ [Vol.1]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활성화를 위한 제언